방문요양센터 창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문의드려요

Q. 안녕하세요? 재가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방문요양센터 창업하려면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니 지정제니 해서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지역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대한 기관 수의 제한이 있다거나 거리제한이나 몇 개 이상은 안된다든지 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심의제 시행 이후 2024년 현재 각 지자체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대해 매년 지자체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항목에 층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동종 급여 기관이 있으면 안된다거나 거리제한이 있거나 대표자의 대면 심사를 도입하거나 기관 차입금의 제한 등의 지정심의 항목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런 심의항목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창업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는 신규 재가 방문요양센터의 개설에 대한 장벽과 더불어 기존 센터의 행정적인 사유 등의 폐업을 통한 개설을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우선 상담하셔서 지정심의 항목에 대해 파악하셔서 기관 창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